李 대통령 "공직사회 신상필벌 분명히…성과 탈취 각별히 신경써달라"

(서울=뉴스1) 권혜정 이비슬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공직사회의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들 간의 '성과 탈취' 역시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의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문책도 적당히, 잘해도 잘했는지 모르게 방치하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과를 (내고) 충직하게 일을 잘해내는 이들을 많이 발굴해서 포상과 혜택을 많이 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특별성과 포상금을 마련했다고 하니 적극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후배공무원이 한 (성과를) 빼앗아 생색만 내는 선배 공무원들 때문에 '일하기 싫다'고 말하는 하위 공무원들이 있더라"며 "성과 탈취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써달라. 실질 기여자를 챙겨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각별히) 신경쓰겠다"며 "이를 위해 특별포상제를 가급적 직접 성과를 낸 개인을 찾아 포상하는 제도로 구성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행안부가 추진하는 '민원처리 원스톱 제도'에 대해서도 "좋은 태도"라며 "개인이 알지도 못하는 부서를 쫓아다니며 (민원하기가) 어렵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너무 많은 공무원들이 관련 일을 하니 이는 업무역량 낭비"라며 "원스톱 민원 처리 제도는 전 부처가 정성을 기울여 추진해야 하는 정책 과제로, (행안부가) 모범적으로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인센티브 지급 제도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이라며 "차등지수 마련 등 지방우대, 차등정책 정책이 신속하게 정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은 차등지수와 관련해 "법 개정 문제 등이 있어 내년 초에 법이 개정되는 즉시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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