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약취·유인 신고시 최우선 출동…신상공개 적극 적용(종합)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최근 잇따른 아동 대상 약취·유인 시도로 높아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대책'을 11일 내놨다.

이번 대책은 '엄정 대응·인식 개선·환경 조성'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어린이 관련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하며, 하굣길 안심귀가 서비스를 모든 초등학생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24개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종합대책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종합대책 발표를 맡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린이 안전은 국가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 약취 유인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엄정 대응·인식 개선·환경 조성'의 세 축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부터 전국적으로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아동보호 인력을 확충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을 계기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경찰관 5만5000여 명을 투입해 통학로 순찰을 강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교육·예방 활동을 벌였다.

먼저, 정부는 아동 관련 112신고를 최우선 등급(C1)으로 분류해 경찰·형사·기동순찰대가 즉시 동시 출동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과 포렌식을 통해 고의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특히 AI 분석 기술을 수사에 적극 도입한다. 얼굴·차량 번호판 복원, 블랙박스 영상 복구 등 기능을 활용해 피의자 특정과 도주차량 추적 속도를 높인다.

올해 안에 전국 시도경찰청 43개 형사기동대에 시범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자를 대상으로 신상공개 요건을 적극 적용하고, 법정형 상향 및 양형기준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단순 유인행위라도 아동에게 심각한 공포를 야기하면 학대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백동흠 경찰청 형사국장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입법과 관련)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 입법이 현재 2개 발의돼 있다"며 "추가로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한 입법안도 1건 부의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괴 예방교육은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모의상황·역할극 등 체험형 교육 중심으로 강화된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유괴·미아사고 예방'을 필수 안전교육에 포함하고, 다문화·장애아동을 위한 다국어·수어 교육자료도 보급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주부터 전국 약취·유인 예방 캠페인이 진행한다. 행안부·경찰청·교육부·지자체·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해 휴대용 경보기 등 안전물품 배포와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특히 SNS·유튜브·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장난으로라도 모르는 아동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성인의 무심한 언행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릴 방침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휴대용 경보기가 울리게 되면 사이렌을 듣는 실제 주변의 어른들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여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고 말했다.

아울러, 통학로 범죄 예방을 위해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적용, 조명·비상벨·안심부스 설치 등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올해 안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0억 원을 투입해 250여 개소에 CCTV를 설치한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해 위험 상황을 실시간 감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시행 중인 '워킹 스쿨버스(도보 귀가 지원)'를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고, 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해 하굣길 안전 인력을 충원한다. 현재는 서울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워킹 스쿨버스' 사업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아동안전지킴이는 현재 1만811명에서 410명을 증원해 내년까지 1만1221명으로 확대하며, 학교보안관·배움터지킴이 등 보호 인력과의 협력 순찰도 강화한다.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중인 '안심 등하교 알림서비스'(등하교 시 문자 실시간 전송)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보호자가 즉시 아이의 귀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실장은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자체에서 '워킹 스쿨버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확정이 됐다"며 "사업의 전체적인 규모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