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연구원, 민선자치 30주년 기념 정책포럼 개최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미래 대도시형 분권 과제'를 주제로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민선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미래지향적 분권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 30년간 지방자치 발전 과정을 정리하고, 향후 중앙사무 이양 및 재정분권 강화 등 서울형 자치모델 구축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 영상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박재희 충남대 교수의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금창호 연구위원은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서울의 변화와 미래과제'를 주제로 지방의회 부활 이후 자치제도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지방재정 역량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서울형 자치모델' 구축 방향을 제시한다.

신가희 연구위원은 '대도시 행정에서 중앙사무 이양의 효과와 개선과제'를 발표하며, '지방이양촉진법' 시행 이후 25년간의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재정분권 강화와 사무이양 사후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박재희 교수는 '서울 맞춤형 지방 이양 권한 발굴 방향'을 통해 뉴욕·도쿄·런던 등 글로벌 대도시의 자치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서울이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해 국가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영록 강원대 교수·김형래 서울시 정책기획관 등 관·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향후 서울의 분권 전략을 논의한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