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 대행 "PTSD 고위험군 현장 투입, 지휘 책임자가 재검토"
[국감초점] "전 생애 심리지원 체계 구축 계획"
"소방관 공상 입증 지원 위한 전담 조직 마련"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관리와 관련해 "고위험군의 현장 재투입을 관서장이 재고하도록 하겠다"며 인사·운영 체계 보완을 약속했다.
김 직무대행는 15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투입됐던 40대 소방관이 상담 후에도 현장 투입이 계속되다가 결국 순직했다"며 "트라우마 고위험군이 치료 중에는 위험도가 낮은 직무로 전환될 수 있는 인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는 "PTSD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직원들에 대한 심리지원 체계는 법적으로 갖추어져 있지만, 선별·상담·치료·회복 과정이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관서장이 재투입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자의 지원에 대한 대책을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엔 "전 생애주기 심리지원체계를 갖추려고 현재 진행 중"이라며 "퇴직자에 대한 지원까지 보완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도화 부분이 당장은 안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는 PTSD 치료나 휴직으로 빠진 구급대원을 대신할 인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급대원이 외상사건에 가장 자주 노출되는데 육아휴직 등 결원 발생 시 대체투입률이 50%에 그친다"며 "대체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남은 대원이 모든 근무를 떠맡아 피로와 트라우마가 누적되고, 이는 다시 PTSD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는 이에 "대체 인력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PTSD를 겪는 소방공무원의 조기퇴직 제도와 전문 치료기관 확충 필요성도 논의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기준 소방공무원 PTSD 환자 4375명, 자살자 17명으로 매우 높은 수치"라며 "퇴직 후 평균 수명도 일반 공무원보다 5년 짧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TSD 전문치료 역량과 전문의 확보, 조기퇴직 제도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예산 당국에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직무대행는 이날 오전 질의에서는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들의 공상(공무상 재해)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상 입증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사자가 입증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현재는 시·도 파견 인력으로 꾸려가고 있어 한계가 크다. 재해보상 전담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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