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번주 국감…'국정자원 화재' 원인·대처 등 공방 예상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이번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본격 '국감 시즌'이 시작되는 가운데 14일 행안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의 '국정자원 화재'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는 14일 행안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연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대한 질의가 주로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강동석 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현신균 LG CNS 대표이사 등 이번 화재와 관련한 인물들이 주로 채택됐다.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09개 시스템이 피해를 입었다. 전날(11일) 낮 12시 기준 복구율은 33.6%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번 화재의 책임소재부터 복구 등 사후 대응에 대한 본격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일 열린 국정자원 화재 현안보고에서도 날선 책임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22년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례를 겪었음에도 이번 화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전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 힘은 현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했다고 맞섰다.

이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023년 정부 행정 전산망이 다운되고 나서 2024년 1월 행정안전부가 먹통을 막겠다고 합동 계획을 세우고, 3일 내에 복구하겠다고 얘기했다"며 "(화재가 발생한) 대전센터를 이원화하는 곳이 공주센터인데 이곳의 예산은 올해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 지적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도 "전임 정부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해놓은 게 분명히 원인"이라고 했다.

이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화재 당시) 배터리 충전상태(SOC)가 80% 정도 됐었다고 한다"며 "30% 이하로 낮추기만 해도 화재가 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을 것인데 가장 기본이 안 지켜졌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도 "전원을 차단한 지 40분 후에 불꽃이 튀었다고 발표했는데 제조사에 따르면 이런 배터리를 옮기게 될 경우 30% 충전율 이하로 만든다고 한다"며 "현장에서의 부실한 관리였고, 부실한 사람들이 가서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들도 이번 국정감사 쟁점 중 하나다. 특히 행안부 국가기록원의 관련 기록물 관리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기록원은 지난 1월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일각에서는 사태 발생 이후 한참 후에나 이뤄진 결정을 두고 '늦장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을 요청했지만, 속기나 발언 요지가 담겨 있지 않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바 있다. 국무회의 선포 전 회의의 발언 요지 부분에 대통령실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명시했고, 국방부에 요청했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자료 또한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회신받았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