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벽일자리 예산 조정, 자치구 형평·효율성 반영한 재배분"

(서울=뉴스1) 구진욱 이기림 기자 = 서울시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가 구로구의 '새벽일자리 쉼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구로구 감액은 자치구 간 형평성과 효율성을 반영한 재배분 조치"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새벽일자리 쉼터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를 다소 축소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려는 조치가 아니라, 자치구별 이용 실적과 보조금 평가 결과를 고려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새벽일자리 쉼터 사업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새벽 구직 편의를 돕기 위해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구로·금천 등 5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다. 구로구의 일평균 이용 인원은 약 1000명으로 가장 많지만, 금천구는 121명, 다른 3개 자치구는 30~40명 수준으로 편차가 크다.

서울시는 구로구의 이용 인원이 많음에도 시비 의존도가 과도하다고 보고, 자치구의 자체 재정투입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예산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설명했다. 보조금은 자치구 사업을 보완하는 지원 성격인데, 구로구의 경우 시 예산 비중이 지나치게 커 자치구의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용 인원이 많은 지역일수록 구 차원의 예산 편성과 운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또한 서울시는 새벽일자리 사업 내실화를 위해,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과가 우수한 자치구에는 지원을 늘리고, 운영이 미흡한 곳은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일용직 노동자 지원이라는 사업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내년도 예산 총액이 소폭 줄더라도 전체 사업은 지속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 조정은 효율화 차원의 재배분일 뿐, 사업 자체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자치구별 형평성과 실적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력시장을 방문해 '새벽 일자리 쉼터' 예산 삭감 통보를 받았단는 장인홍 구로구청장의 우려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총리는 "몇 푼 되지도 않는, 이런 기본적인 건 유지를 시켜줘야 한다"며 "왜 그렇게 어리석게들 (일을 하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없어지는 건 말이 안 된다. 나라가 해야 할 일을 (봉사자들이) 대신해 주는 건데, 저희가 함께 돕겠다"고 덧붙였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