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직접 규제 푼다…서울시 '시민 규제발굴단' 공식 출범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제안하는 '시민 규제발굴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민 규제발굴단은 시민기자단·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시민참여예산위원회 등 다양한 시정 참여 경험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됐다.

10대 청소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폭넓은 세대가 참여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창의적이고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171명 가운데 청년층 98명, 중장년층 42명, 노년층 31명이 포함됐다.

새롭게 위촉된 시민 규제발굴단에게 위촉장 전달과 함께 향후 역할과 활동 방향 안내 및 사전교육이 진행됐다.

본격적인 규제발굴을 진행하기 앞서, 발굴단이 규제를 쉽게 이해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이련주 규제총괄관이 '규제혁신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시는 이번 시민 규제발굴단 출범을 계기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규제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 규제발굴단은 2026년까지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상상대로 서울' 플랫폼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발굴단의 제안은 시 소관부서와의 협의·검토를 거쳐,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조례 등은 시 차원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진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