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중립·AI 정부·재난안전 강화 등 12대 국정과제 확정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이재명 정부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중립성 확보·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등을 핵심으로 하는 12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행안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행안부 주관 12대 국정과제를 총괄하고 45개의 실천과제를 담는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 경찰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 강화와 심의·의결 확대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고, 경찰국을 폐지하며 수사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추진한다.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지역 주민 안전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과거사 문제 해결 과제에는 여수·순천 사건과 노근리 사건 명예회복,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 사건 진상규명,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 발굴 및 봉환 지원 등이 포함됐다.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과 사회적 연대를 통한 국민통합이 목표다.

정부 운영 혁신 과제는 범정부 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확대해 국민 정책참여를 일상화하고,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와 현장 중심 민원 해결체계를 강화한다. 주민참여 리빙랩, 정부위원회 내실화, 정보공개·기록물 관리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을 위해서는 3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서비스 혁신과 정부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축, 전 공무원 AI 역량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공공조달을 통한 시장 창출 등으로 공공부문 AI 활용을 확대한다.

균형발전 과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5극3특' 초광역권 출범과 특별자치도 맞춤 지원에 나선다. 권역별 혁신거점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 중소도시 집약거점 육성 등으로 지역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또 자치·재정분권 확대를 위해 국가자치분권회의 격상,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재정 확충 등도 담겼다.

소멸위기지역 대응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차등 지원체계 정립,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복수주소제 도입,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 시범 조성 등을 통해 인구유입 기반을 강화한다.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에도 나선다. 대통령실 컨트롤타워 복원과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항공·철도·교통·건축물 등 분야별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 대책과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AI 기반 관제·예측 시스템과 119 인프라를 확충하고, 피해자 지원 확대와 자연재난 대응 역량 제고에도 나선다.

기재부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과제도 추진한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민관협력 지원체계와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 성장을 지원하고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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