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추경 1조 799억…소비쿠폰 빚으로 충당 참담"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에서 "버스는 멈춰서는 안 되고 돌봄은 끊겨서는 안 되며 서울의 재정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은 총 1조 799억 원 규모로 핵심은 세 가지"라며 "시내버스 지원, 취약계층 돌봄,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응"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발굴을 통해 1375억 원을 긴급 투입해 시민의 발인 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라며 "영유아 보육료, 중증 산모와 신생아 지원,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등 정부 보조사업에 248억 원을 매칭해 약자와의 동행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생회복 소비쿠폰에는 총 8988억 원이 반영됐고 이 가운데 서울시 부담은 3500억 원, 자치구 몫까지 합하면 5800억 원"이라며 "서울시 부담액 전액을 지방채, 즉 빚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사업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 서울시 채무를 6000억 원 줄였는데, 이번 소비쿠폰으로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만 국비 지원 비율이 75%로 다른 시·도보다 불리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동의(승인)안 등 63건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돼, 앞으로 서울시 관급공사에서 건설기계 임대료를 공사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하도록 의무화됐다. 임대료 청구·사용 확인서와 지급 확인서 제출 절차도 새로 마련됐다.

김혜지 의원(국민의힘·강동1)의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포함됐다. 구리암사대교, 광진교,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등 한강교량 21개와 1종 일반교량 19개, 1종 고가차도 12개에서 본 시설물과 부설 도로표지 관리가 서울시 재난안전실 교량안전과로 일원화된다.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돼, 교란종 확산을 막기 위한 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시민참여 활성화 근거가 마련됐다.

박칠성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의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순환 범위를 빗물에서 유출지하수까지 확대했다.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협의회 운영 기준 명확화, 국가유공자 감면 규정 현행화, 체육시설 사용료 단순화 등을 담아 통과됐다.

한편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이 선출됐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