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집으로 안전히"…중앙-지방 협력해 산업재해 근절 나선다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건설작업 현장 재해, 유독가스 질식,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등 잇따른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윤호중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24년 기준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이 0.39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철저한 산재 예방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 중심의 산재예방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원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분야부터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자체 발주 공사 과정에서 지방관서와 협업을 강화하고, 지역 '안전지킴이' 활동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재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 지원, 고위험·소규모 사업장 점검 강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확산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에 대한 지방입찰 참가 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제한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공기업에는 안전경영 공시 항목 확대와 사고 재발방지 이행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회의에서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추석·APEC을 앞두고 풍수해로 방치된 쓰레기를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수거하는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 등 협조 안건도 함께 논의됐다.

윤 장관은 "국민 행복 시대의 구현은 일터의 근로자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사회를 만드는 데서 시작한다"며 "변화는 지역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국민이 ‘안전하다, 민생이 살아난다’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