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디딤돌소득' 정책 토론회…전국 확산 방안 모색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지난 3년간 진행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을 되짚어 보고, 제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28일 오후 1시 충남 천안 소노벨 에메랄드 I홀에서 '근로연령층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2025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 정기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한국은행·한국조세재정연구원·서울시 등 8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부의 소득세가 노동시장과 건강결과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소득 불평등 완화와 정신건강 개선 효과를 설명하고,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체할 전국 확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서는 김진영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충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환웅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해 디딤돌소득이 고용 촉진의 대안적 제도로 자리잡기 위한 필요성과 과제 등을 논의한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의 부족한 소득을 보전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제도다. 서울시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076가구에 지급했으며, 2026년까지 효과성과 실행 방향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 의견을 반영해 전국 확산 가능한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