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약 '경찰국 폐지' 완료…자치경찰제 확대 전환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가 오는 26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며 경찰국 폐지 절차를 마무리한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된 경찰국은 설치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5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행안부 정원은 1648명에서 1635명으로 줄었고, 치안감·총경 등 경찰 간부 직위 13개가 함께 감축됐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22년 여름, 검찰 수사권 축소로 경찰 권한이 커진 상황에서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만들어졌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8월 행안부 안에 공식 출범했고, 경찰청 인사와 감찰·감사 등 민감한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이때부터 정치적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

전국 총경 회의가 열릴 정도로 경찰 내부 반발이 컸고, 회의를 주도한 간부가 직무에서 배제되는 등 갈등은 표면화됐다.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경찰국은 3년 내내 '탄생부터 위기'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다.

이재명 정부는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보고, 국정과제 확정 이전부터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별도 예산 부담 없이 정원을 줄이고 기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직제 개정을 확정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별다른 이견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국이 맡던 기능 가운데 '자치경찰제 운영 지원' 등 꼭 필요한 업무는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로 이관된다.

개정안에는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항이 새로 들어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과 자치경찰제 확대 같은 지방 치안 행정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반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의 근원이었던 인사·감찰 지원 권한은 삭제돼 제도적으로도 폐지의 취지가 분명히 드러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온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지었다"며 "경찰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도 맞물린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중앙 집중형 경찰권을 완화하고, 지방자치 기반의 분권형 치안 거버넌스를 강화하려는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