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업무 AI화…복지·고용·데이터 3대 선도 프로젝트 본격화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이재명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맞춰 행정안전부가 공공업무 전면 AI화를 추진한다. 맞춤형 복지·고용 서비스의 24시간 안내·신청 지원,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데이터 활용 고도화 등 3대 프로젝트를 본격화해 'AI 정부' 실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5극·3특'(5대 초광역·3개 특별자치) 균형발전 전략에도 힘을 싣는다. 초광역권마다 특화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특별자치 지역에는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 주도 성장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복지·고용, 데이터 개방, 데이터 활용 등 3대 AI 선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모든 업무에 AI를 전면 도입한다.

'AI 복지·고용'은 AI를 활용해 국민 개개인의 상황과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추천, 복지지원을 실시간 안내·추천하고, 24시간 서비스 신청·접수를 지원한다.

여기에 공공데이터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우선 폐쇄망 기반의 비식별 정보 분석 플랫폼(개인정보·데이터 안심구역)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문화 분야를 시작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범위도 넓힌다. 고가치 공공데이터를 우선 개방하고,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추진해 기업과 연구 현장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한다. 플랫폼 간 연계 표준인 '데이터 카탈로그'를 고도화하고, 통계·조사 분야 메타데이터를 시범 구축한다. 주요 산업 분야별 데이터 거래·공유 플랫폼도 구축·연계된다. 아울러 데이터 선도 전문대학을 통해 특화 기술인력을 양성해 인재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AI 정부'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선정해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대국민 서비스 혁신과 정부 효율성 제고, 분야별 전문화를 추진한다. 공공AX 프로젝트도 대폭 확대해 전 부처가 AI를 활용한 국민체감형 행정혁신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우대 정책 체계로 전면 개편, '5극(초광역)·3특(특별자치)' 균형성장을 추진한다. AI 기반 지역 산업·관광을 집중 육성해 지역 주도 성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성장엔진은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초광역별로 성장엔진을 설정한다.

동남권(부울경)은 자동차·조선·우주항공·석유화학·식품산업, 서남권(광주·전남)은 AI 미래모빌리티·재생에너지·농생명식품, 대경권(대구·경북)은 로봇·자동차부품·철강·이차전지·바이오, 중부권(대전·충청)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기초 R&D, 강원·제주권은 관광·청정에너지·바이오를 각각 집중 육성한다.

K-지역 관광 토탈패키지를 신설하고 거점을 육성한다. 지방 재정지원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차등 우대를 적용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확대하며, 기존 사업별 보조는 포괄보조로 전환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 투자가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지역투자 촉진과 소득기반 확충, 재도약지원 등 격차 해소 대책을 병행한다. 지방소멸 위험 지역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체계도 개편해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근본적 경쟁력을 제고하고 당면 애로 지원을 병행한다.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시장을 위해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산업재해를 근절한다.

정부·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 공공부문에도 대혁신을 추진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이 초혁신 아이템을 선택해 예산·인력·조직을 집중 투입한다. 전략적 재정투자와 재정제도 혁신을 통해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마련한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