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폐지하고 국가경찰위 실질화…"정치적 중립성 확립"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경찰국 폐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경찰 개혁, 재난안전관리 체계 전환 등 국민 신뢰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굵직한 개혁 과제를 주도한다.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강화, 범죄 근절을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권력기관 개혁 과제에서는 경찰국을 폐지해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을 축소하고, 경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신설됐다. 당시 경찰청장의 인사 제청권 등을 행안부 장관에게 이양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 훼손 논란을 불러왔고, 경찰 내부 반발도 이어져 왔다.

또한 이번 국정과제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해 형식적 기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민주적 통제 기구로 전환하며,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해 지역 치안이 주민의 요구와 특성에 맞춰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소환제 등 주민참여제도도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재난·안전 체계 전환에서는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재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통령실 재난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재난·사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제도화 할 계획이다. 또 재난관리의 과학화를 위해 원인조사와 예측 시스템을 첨단화하고 드론과 센서 등 최신 장비를 확충해 대응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인다. 금융범죄와 마약 범죄를 전방위적으로 단속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재난 대응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향후 5년간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과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과 정치적 신뢰 기반을 동시에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날 발표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검찰·경찰 개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적 책무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강화, 충직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