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0원·50억 펀드 조성…서울시, 소상공인 힘 보탠다
배달망 직접 구축…전용상품권 300억도 투입
산재보험료 지원, 중기육성자금 3200억 확대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고금리·내수침체·미국발 관세 인상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157만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하반기 대책을 17일 전면 가동한다. 공공배달앱 배달비 0원 정책부터 50억 원 규모의 전용 투자펀드 조성, 사회안전망 3종 확대, 자금지원 확대 등 '실질 체감형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반기 핵심 과제로는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 △노란우산·고용·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 3종 확대 △기업가형 소상공인 펀드 신설 △중기육성자금 3200억 원 추가 편성 △서울신용보증재단 '종합병원' 개편이 포함됐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배달비 0원 정책이다. 시는 치킨 프랜차이즈와 손잡고 '서울배달+가격제'를 이달부터 순차 도입한다. 운영비는 시와 신한은행, 가맹 본사가 공동 분담하며, 피자·햄버거 등 타 업종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중구 지역을 시작으로 '땡배달'이라는 자체 배달망도 시범 도입해 가맹점주 수수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8월에는 300억 원 규모의 '배달전용 상품권'을 발행하고, 정부 소비쿠폰과 연계해 최대 1만 원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영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시는 현재 월 2만 원의 노란우산 장려금, 고용보험료의 20% 지원에 더해 6월부터는 산재보험료도 신규 가입자에 한해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퇴직·실업·재해 등 3대 사회위험에 대응하는 '안심 3종'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해 집중 투자하는 50억 원 규모의 '더성장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투자하며, 자금뿐 아니라 융자·판로·디지털 전환까지 종합 패키지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기존 2조1000억 원에서 2조4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1000억 원), '서울배달상생자금'(200억 원), '안심통장 2호'(2000억 원) 등으로 배분해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수출기업에는 수출실적 확인이 가능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억 원을 2.0% 이차보전 조건으로 1년 거치 4년 상환(또는 2년 거치 3년 상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공공배달앱 '땡겨요' 입점 가맹점에는 신한은행이 출연한 보증재원을 활용해, 업체당 1억 원 한도의 같은 조건으로 '서울배달상생자금'을 제공한다.
또 업력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0만 원 이내를 연 4%대 변동금리로 지원하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도 신설했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 창업자와 60대 이상 노포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금융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심사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시설자금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고정금리 3.3%에서 2.8%로 0.5%p 인하하고, 원금상환 유예기간도 6월말에서 연말로 연장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전 지점을 '종합지원센터'로 개편해 금융·세무·노무·마케팅 상담까지 통합 지원하고, '규제혁신부'를 신설해 보증제도 상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반기 안심통장 조기마감 등 현장 반응을 바탕으로 하반기엔 보다 체감도 높은 맞춤형 정책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이 위기를 넘어 자립할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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