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5대 강소국 체제로…지방에 3대 핵심권한 이양해야"(종합)

(서울=뉴스1) 한지명 이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중앙집권적 구조를 개혁하고 지방에 실질적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한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 오 시장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오 시장은 개회사에서 "지방 소멸 위기가 눈앞에 닥친 만큼, 이를 해결할 지방 분권이 개헌 논의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가진 강한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며 "예산·인력·규제 등 '3대 권한'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조력자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에서 5:5 이상으로 조정해 지방 재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현재의 중앙집권적 구조에서는 지방이 발전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며 "각 지역이 특화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조기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답했다.

또, 명태균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지연에 대해서는 "일개 범죄자의 발언이 정치권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2부 토론회에서는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하승수 변호사와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황 교수는 "중앙집권적 행정 구조가 지방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에 재정적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지방정부가 예산과 규제 측면에서 자율성을 확보해야 지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며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고문현 교수, 장영수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에서는 "각 지역이 특화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끝으로 오 시장은 "정치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생산적인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