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尹에 '계엄시기 적절한가, 국민 받아들이겠는가' 전달"

(서울=뉴스1) 권혜정 박우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하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기가 적절한가, 국민이 (비상계엄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라는 등의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또 다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참모로서 의견을 전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윤 대통령에게)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경제와 외교 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이야기들이 오갔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으로서는) 비상계엄의 시기가 적절한가, 국민이 (비상계엄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라는 등의 우려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번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총을 겨눈 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 상황이 비상계엄에 해당되는가'라는 질의에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아 말하기 적절치 않다"며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이자 통치행위"라고 말을 아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담화문에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도 "담화문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기에 평가하기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법적인 요건 등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해 "그 당시 법률적 판단을 할 여유가 없었다"며 "그 자리에 모인 장관 모두가 깜작 놀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소 계엄에 대해 생각해왔더라면 계엄 요건 등에 대해 공부라도 했을텐데, 1979년 이후 처음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이번 계엄이)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즉각 검토하고 하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가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으로, 참모 입장에서는 의견을 말할 수밖에 없다"며 "(또 다시 비상 계엄을 선포할 경우) 발언의 강도를 더 세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