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지자체 보증현황 점검…13개 지자체 1조701억 보증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조성사업을 진행해 온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발표로 인해 촉발된 보증채무 미이행 문제에 대해 정부가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증현황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보증채무 미이행과 관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증현황 및 보증채무의 이행 의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보증채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의사를 전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13개 지자체가 26개 사업에 대해 1조701억원의 보증을 하고 있고 사업은 대부분 산업단지 조성 목적의 사업이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채무를 보증한 사업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행안부는 보증채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상환기일을 고려하여 여유 재원을 확보하는 등 보증채무 이행을 당부하고, 적기에 산업용지 등이 분양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하여 부실 사업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일대 도로와 상수도 등 기반공사의 추가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아이원제일차'를 설립하고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2050억원을 발행했다.

이 ABCP의 대해 강원도가 채무보증을 섰기에 시장에서는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ABCP 만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기업회생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금융시장에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으로 받아들였고 해당 ABCP에 투자한 증권사들이 연달아 피해를 보면서 시작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금융시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강원도는 21일 회생신청 취지를 설명하며 보증채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발표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