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한번이면 모든 공공기관에 주소지 변경 자동해결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앞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통합신청) 한번이면 주소지가 자동으로 변경된다. 지금까지 이사를 하게 되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통신사 등에 기관별로 일일이 주소지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11일 행정자치부 2017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 3.0 실현이 일환으로 이사편리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되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 때 각종 주소지 변경을 통합 신청할 수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학교 전입학 시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도 사라진다. 그동안 초·중·고생이 전입학할 경우 학교에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관련 정보를 학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여신금융회사의 정보공유 확대로 각종 금융업무 처리 때 구비서류도 감축된다.

한편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신발전방안'이 마련된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향후 30년 내 84개 시군과 1383개 읍면동이 소멸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는 등 저출산·고령화와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행자부는 지방소멸 문제는 절박한 국가적 문제로 판단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거점마을을 조성하는 동시에 읍·면 단위 기능과 사무 재조정, 시설·인력 공동활용 등 공공서비스 공급 효율화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다.

도시에서 이주한 청년들의 다양한 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희망뿌리단(가칭)'을 구성하는 등 청년들의 지역사회 기여활동과 지역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의 활력을 찾기 위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범부처 지역공동체 정책협의체를 신설하는 한편 지자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중앙과 지방의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접경이나 도서, 서해 5도, 주한미군 공여구 주변지역 등은 그동안 변화된 여건과 주민 수요 등을 반영해 종합발전계획을 보완하기로 했다. 고향을 위한 봉사와 기부 등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 하는 '고향희망심기'사업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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