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21차례인데 '1등급'…춘천 요양병원에 2억 지원금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2023년 한 해 동안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 노인학대 판정을 21차례 받은 강원 춘천의 한 요양병원이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고 2억 원이 넘는 의료질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춘천 소재 A 요양병원은 2023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방임 등 모두 21차례 노인학대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병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고, 의료질지원금으로 2억 1459만 8430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도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병원에 지급된 의료질지원금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8월 현재 운영 중인 요양병원을 기준으로 노인학대 판정을 받고도 의료질지원금을 받은 곳은 2021년 31곳에서 2022년 43곳, 2023년 62곳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지원금은 2021년 26억 1000만 원에서 2022년 33억 3000만 원, 2023년 40억 6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기관 수는 2배로 늘었고 지급액은 약 56% 증가했다.

특히 2023년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 62곳 가운데 10곳은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으며, 이들 병원에 지급된 의료질지원금은 모두 18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환자에게 20차례 넘게 학대를 가하고 성학대까지 저지른 병원에 정부가 '의료 질이 우수하다'며 억대 인센티브를 안겨주는 것은 폭행과 성범죄를 일삼는 범죄자에게 표창창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대 적발 요양병원에 대한 지원금 즉각 환수는 물론, 장기요양기관과 동일하게 평가등급 강등 및 지원 대상 원천 배제 등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