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농업인단체 "CPTPP 가입 추진 중단…식량주권 지켜야"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지역 농업인단체들이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춘천시농업인단체협의회는 11일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인의 생존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국민 먹거리 안전과 국가 식량주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농업인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CPTPP 가입 검토와 추진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 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농축산물 시장을 상당 부분 개방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계속 증가했고 농산물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의 부담은 고스란히 농업인의 몫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또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며 농업 분야에 추가적인 시장 개방과 희생을 요구하려 하고 있다"며 "높은 수준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검역 기준 완화가 이뤄질 경우 국내 농축산물 보호 장치가 약화되고 외국산 농축산물 수입 증가로 농업 생산 기반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춘천지역 농업인들 역시 쌀과 채소, 과수, 축산물 등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지만 생산비조차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며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확대되면 농가소득 감소와 영농 포기가 이어져 지역을 비롯한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춘천시농업인단체협의회는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전쟁, 국제 공급망 불안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 기반의 붕괴는 농업인의 생존권을 넘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국가 식량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 전체 국익을 위해 가입이 불가피하다면 정부는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계와 충분히 협의하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도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방적인 통상정책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