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주민수당 조례 부결에 반발…"본회의 논의 안 하면 주민소환"

(홍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주민 9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홍천군 주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군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주민 단체가 반발하며 본회의 논의와 반대 의원들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천군주민수당운동본부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마련한 주민발의 조례안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부결됐다"며 홍천군의회를 강력히 규탄했다.

앞서 홍천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7일 해당 조례안을 심사한 끝에 부결 처리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겨냥해 "농업 생산비 증가와 인구 감소로 농촌 공동체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주민수당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수단"이라며 "군의회는 본회의에서 공개 논의할 기회조차 열지 않고 폐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공짜를 주면 군민들이 일을 안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군민을 모독하고, 이미 정착된 농어촌기본소득의 개념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반대했다"며 "군의회가 군민의 대변자가 아닌 군수의 거수기를 자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폐기된 의안도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례안을 본회의에 즉각 부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반대 의원의 명확한 근거 제시와 공개토론 마련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정당한 요구를 끝내 무시한다면 주민발의 운동을 넘어 주민소환제도를 통해 의원직을 박탈하는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