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되자 친동생 이름 대고 서명 위조한 60대…징역 4개월 추가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경찰에 체포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서명까지 위조해 제출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은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경기 성남시에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될 당시 경찰관에게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동생 B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동생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후 경찰서 형사당직실과 조사실에서도 체포확인서, 권리고지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문서에 동생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및 무인(손도장)을 남겨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며 "최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건(징역 1년 2개월 선고)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