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 추진…강원교육노조협 "즉각 철회하라"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54년간 이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정부 개편안이 발표되자 강원지역 교육노동단체들이 철회를 촉구했다.

강원교육노조협의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으로 교부금을 산정하겠다는 개편안을 내놓았다"며 "지난 50여년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탱해 온 법정 교부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 건물과 통학버스, 급식실, 냉난방, 시설 안전관리 비용은 학생 수에 비례해 줄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넓은 지역에 작은 학교가 분산돼 있고 농산어촌과 접경지역이 많은 강원에서는 학생 한 명에게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재정과 국가의 책임이 필요하다"며 "사람이 줄어드는 지역일수록 학교를 지키고 교육 여건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농산어촌과 접경지역에서 학교는 아이들이 배우는 공간인 동시에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생활 기반이자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교육재정 축소가 학교 통폐합 압력으로 이어지면 지역의 인구 감소가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이주 배경 학생 지원,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교육복지, 학생 심리·정서 지원 등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지원의 밀도와 전문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며 "학령인구라는 숫자 하나만으로 교육재정의 적정 규모를 판단하는 것은 변화한 교육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교육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면서 교육감과 교원, 학부모, 교육노동자, 교육시민사회 등 교육주체들과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다"며 "학교와 지역이 앞으로 어떤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지부터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필요한 재정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강원교육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로 구성됐다.

한편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이날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최근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교부금을 늘리되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부분도 함께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율을 교부금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35%만 적용한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