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속초시장 "내달 전 시민에게 20만원 지급"…민생회복지원금 추진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이병선 강원 속초시장이 민선 9기 제1호 공약인 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을 7월 중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0일 속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계획과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중동전쟁에 따른 고물가·고환율로 시민들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시민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매출 회복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1호 공약으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속초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31일 기준 속초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 전원이다.

지원금은 성별·연령·재산·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20만 원씩 지급되며,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속초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시는 충전식 상품권과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현재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조례안은 이명애 속초시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시는 다음 주 중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달 말까지 157억 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지원금 재원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접경지역 지정으로 인해 각종 국비사업과 교부세 확보 여건이 좋아지면서 시 재정 운용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접경지역 예산을 직접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여력이 확대된 효과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속초시 예산 담당 부서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편성 유보액, 각종 정산금 등을 포함해 4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있으며 이 가운데 자율적으로 편성 가능한 예산만 300억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도비 대응사업비 등을 제외하더라도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는 충분한 상황"이라며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적 문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속초시는 이번 조례를 일회성이 아닌 상시 활용 가능한 제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도 올해 상반기에만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향후 지역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이번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결국 지역 내에서만 소비될 수밖에 없다"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은 민선 9기 시정 비전으로 △민생경제 회복 △전 생애 맞춤형 복지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체육도시 조성 △소외 없는 균형발전 등 4대 시정 방향도 제시했다.

또 양대 철도 시대에 대비한 역세권 개발, 마이스(MICE) 복합타운 조성,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속초중학교 이전, 북부권 고도제한 완화 등 주요 공약을 임기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