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횡성 농업진흥지역 현장 방문…"보존가치 낮으면 과감히 해제"

(횡성=뉴스1) 이종재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3일 횡성군 소재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현장을 방문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제도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2026년 도정 업무보고 후속 조치의 하나인 이번 현장 점검은 지역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로서 활용도가 낮거나 보존 가치가 낮아진 농지의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농지 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농지가 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ha 이하 소규모 농지는 해제가 가능하며, 이 가운데 1ha 이하 농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없이 도지사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다.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은 도로, 하천, 철도 및 택지·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해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농지다. 도는 지난해 3ha 이하 소규모 농지 122ha, 축구장 면적 171개 규모를 해제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했다.

또한 농지 특례 제도를 통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으로 2024년부터 10개 시군 15개 지구 162ha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농촌 활력 창출을 위한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8개 시군 15개 지구를 지정해 300ha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개발이 어려운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낙후 지역 개발, 교통 접근성 개선, 민간 투자 촉진 등으로 농촌 활력 창출을 위해 도지사가 직접 해제해 개발할 수 있는 강원특별법의 핵심 제도로, 최대 4000ha(1200만 평)까지 해제할 수 있다.

이번에 방문한 횡성군 횡성읍 소재 농지는 철도로 절단된 소규모 농지로 일부는 축사 부지로 활용하고 있고, 인접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로서 보전 가치가 낮으므로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도지사 권한인 여건 변화에 따른 1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은 수요조사를 통해 우선 해제하고, 여건 변화 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활용도 및 보전 가치가 낮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농지(1ha 이하)에 대해서는 강원특별법 농지 특례 지정 제도 개선을 통해 해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민원이 여전히 많은 만큼 보존 가치가 낮은 절대농지는 과감히 해제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도민의 재산 가치도 함께 높일 필요가 있다"며 "불합리하게 지정·관리되고 있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은 정비하고 농지 특례 운영 제도도 지속해서 개선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