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배임’ 최문순…강원 전·현직 단체장 재판 본격화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3·1절 연휴가 끝나고 강원 춘천에서 전·현직 단체장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는 3일 오후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전 강원지사 등에 대한 재판을 연다.

지난해 2번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만큼, 최 전 지사도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에는 레고랜드 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이욱재 전 춘천시부시장(전 강원도 글로벌통상국장), 민건홍 전 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이후 재판은 2주 간격으로 열릴 예정이다.

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4일 오후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말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신 교육감과 변호인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신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별건의 금품수수 범행과 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 모 씨로부터의 금품수수 범행 중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증거 수집은 위법하다고 보고 5건 중 4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부분은 전직 교사였던 한 모 씨에게 자리를 약속하고, 뇌물을 받은 부분이다.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과 관련해선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