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학계·시민사회·전문가, 시의회좋은후보선정위 발족
"거대 양당 독식 구조에 견제 기능 무력화"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 지역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춘천시의회 좋은 후보 선정시민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27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지방정부가 운영되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가 복원된 지 35년이 됐지만, 주민이 바라는 지방자치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기본인 지방의회는 구조적인 거대 양당 구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며 선출된 공직자들의 윤리 의식 결여, 사익 추구, 권한 남용, 예산 낭비성 해외연수로 지탄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앙정치의 선거 구도에 따라 절대 의석을 가진 정당이 출현하며 의회의 견제 기능은 무력화되고, 정책 검증과 대안 제시 없이 정략적 결정에 따른 발목잡기, 무차별적인 예산삭감 등의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제11대 춘천시의회는 이런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최악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 시민이 직접 지방의회 후보를 검증·추천·지지하는 구조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며 "거대 양당 독식 구조를 타파하고, 윤리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의 지방의회 진출, 지방정치의 공공성 회복, 지속 가능한 모델 구축 등 주민 우선 정책의 실현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에 춘천 지역 학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73명은 전날 강원대에서 춘천시의회 좋은 후보 선정시민위원회 발기인모임을 개최했다. 중앙위원장은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위원회는 시민 1000명의 시민선정위원을 모집해 6월 지방선거 전 제12대 시의원으로 출마하는 후보들을 검증하게 된다. 시의원 출마자들은 위원회에 신청해 시민선정위원들의 공약 등의 검증을 받게 된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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