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경찰청은 27일 강원경찰청 제1회의실에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강원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따라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경찰 수사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됐다.

이번 위촉은 변화하는 사법 체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찰 종결 사건의 적정성·적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16명, 법학전문대학원 등 교수 10명, 수사전문가 2명 총 28명을 법률전문가 위주로 선발, 신규 외부 위원으로 위촉했다.

그동안 심의신청 사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수사상 미진·오류를 적극 시정 하는 한편, 위원회의 활성화·실질화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전국 최초로 심의 과정에 '주심제'를 도입, 운영하는 등 경찰 수사의 공정성·투명성을 견인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주심제는 쟁점이 많은 사건 또는 중요 사건에 대해 위원장이 법률전문가 위원 중 1∼2인을 미리 주심(위원)으로 정해 법리나 판례 등을 검토, 회의 당일 발표 및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강원경찰청은 경찰 수사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사 경찰의 역할과 신뢰도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주요 수사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외부 위원 신규 위촉을 통해 변화하는 수사체계의 대응력이 갖추어진 만큼 조금도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도민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실질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