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청소년 지원 바우처' 증액 싸고 시-시의회 대립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내년 아동·청소년 취미‧진로활동비의 증액계획을 세웠지만 태백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특히 시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증액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밝힌 반면, 의회 측은 여론조사 같은 근거 제시도 없이 증액이 과하다는 주민의견이 있다고 반박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최근 6000억 원이 넘는 내년 본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는데, 이 예산안에 30억 5000만 원 규모의 꿈탄탄바우처 지원금 예산안도 포함시켰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최근 심의를 통해 꿈탄탄바우처 예산안 중 6억 원을 감액했다.

꿈탄탄바우처는 전 가정 9~18세 아동·청소년에게 학용품 구입이나 예체능 학원비 등 취미‧진로활동비를 연간 초등학생 60만 원, 중학생 8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지원하는 것인데, 시는 내년부터 이를 일괄 연 100만 원으로 주기 위해 30억여 원의 예산안을 편성했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기존처럼 꿈탄탄바우처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지원 금액을 차등해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시의 꿈탄탄바우처 지원 예산안 규모의 약 20% 비중을 삭감했다.

시는 꿈탄탄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과 함께 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거치면서 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맹점 확대와 같은 주요 개선 의견을 시민들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시는 이를 근거로 바우처 증액계획을 세웠다며 시의회의 관련 예산 삭감 조치에 난색을 표출했다.

반면 시의회는 최근 입장 자료를 통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의 지급규모를 증액할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초·중·고 일괄 100만 원 지급이 아닌 연령별 형평성에 맞춰 예년 수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는 시민 의견에 따라 삭감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의회 삭감 주장의 배경이 된 '시민 의견'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580명이 넘는 사례 수를 기반으로 바우처 지원 금액 적정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적 있는데, 초·중·고 연 100만 원을 비롯해 증액이 적정하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심창보 시의원은 "저희들이 여론조사나 질문지를 갖고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도 그건(초·중·고 연 100만 원 바우처) 좀 심하다고 했다"면서 "시장이 내년 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반박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