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신도시 개발사업" 춘천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공익감사 청구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시민단체가 강원도가 추진하는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범정책연구소는 12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개발사업'이 도청사 이전이라는 명분과 달리 도민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사실상 성격이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 전반에는 법적 정합성과 행정 절차, 재정보완성 측면에서 심각한 하자가 복합적으로 존재했다"며 "우선 강원개발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재무상태였음에도 사업비 대부분을 부채로 충당하는 구조가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본으로 편입할 수 없는 부지를 현물출자할 것처럼 전제하는 등 애초에 성립하기 어려운 재원조달 계획이 제출됐다"며 "상수도는 준공 이후에도 불가능한 시점에 계획이 수립되고 하수도·상수도 설치비용은 제출자료가 변경될 때마다 수백억 원씩 급증해 기초자료 자체가 불안정하다"고 덧붙였다.

범정책연구소는 "부지선정 과정에서는 강원도가 유지해 온 '도유지 중심' 원칙과 달리 사유지 90% 부지가 선택되며, 선정기준과 배점 체계가 특정 대상지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해당 부지는 지역 개발계획의 기본 방향과도 부합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번 사업이 졸속·편법적으로 추진됐다는우려에 대해 책임 있게 답할 것을 요구한다"며 "도민과 춘천시민에게 사업의 실체를 숨긴 것에 대해 사과하고 고은리 신도시 개발을 즉시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뒤 이호범 범정책연구소 소장은 감사원을 찾아 300여명의 도민이 서명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12개의 감사청구사항이 담긴 서류를 전달했다.

한편 강원도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원에 도청사와 공공기관 및 주거, 업무 상업시설 등을 포함한 100만㎡ 규모의 행정복합단지 건설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춘천시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 상수공급과 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도와 춘천시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