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글로벌 복합리조트 사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정선 공추위, 20일 산자위에 강원랜드 규제 개혁 건의
- 신관호 기자
(정선=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정선군 지역사회단체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강원랜드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위한 규제 개혁을 건의했다. 특히 해당 단체는 강원랜드의 글로벌 복합리조트 사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산자위는 20일 강원랜드의 하이원그랜드호텔에서 강원랜드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정선 고한사북남면신동 살리기 공동추진위(공추위)의 안승재 위원장은 이날 감사장에서 이철규 산자위원장을 만나 '강원랜드 규제 개혁 건의문'을 전달했다.
공추위는 건의문을 통해 "내국인 카지노는 폐광에 따른 국가책임 이행을 위한 특별한 수단으로서, 대체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 지방 재정 확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정책 사업으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카지노 산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 탓에 당국은 내국인 카지노 설치의 본래 목적을 잊은 듯, 이를 규제 대상으로만 취급해왔다"며 "2018년에는 게임 테이블 수를 축소했고, 영업시간도 줄이는 등 이중삼중의 규제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공추위는 이어 "사행산업이란 부정적인 낙인과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규제 중심의 통제 체제에 갇혀 강원랜드의 성장은 정체됐고 지역경제와 투자는 위축됐다"며 "인구유출은 가속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추위는 "내국인 카지노를 기반으로 한 강원랜드의 글로벌 복합리조트 사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추위는 "강원랜드가 2035년까지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글로벌 복합리조트로의 도약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며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미래를 위해 강원랜드 글로벌 복합리조트 도약 프로젝트를 K-문화관광벨트의 핵심인 관광·문화·레저 분야의 국가 전략 과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추위는 "강원랜드는 단순한 사행산업 중 하나가 아니라 국가와 주민이 합의해 만든 유일한 지역회생의 실험장"이라며 "이 실험이 성공하려면 글로벌 표준과 시대의 변화 추세를 따라 '규제와 통제'가 아닌 '육성과 혁신'으로 관점이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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