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신청사 교통영향평가' 놓고 강원도-춘천시 '신경전'

(춘천=뉴스1) 이종재 한귀섭 기자 = 강원도가 제출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를 춘천시가 또다시 '보완'을 요구하면서 도와 시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도는 1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춘천시의 세 차례 보완요구로 인해 신청사 교통영향평가는 지난 3월 교통영향평가 심의 신청 이후 현재까지 6개월간 지연되고 있다"며 "행정이라는 건 항상 균등성, 형평성 있어야 한다. 일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춘천시 요구는)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침을 권역을 벗어난 구역까지 도가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내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9층 내외 규모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동안 도는 두차례에 걸친 심의에서 보완 통보를 받았다. 지난 2일 3차 심의를 신청했으나 춘천시는 지난 16일 추가 내용을 담은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는 "춘천시는 신청사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를 더 이상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춘천시가 제시한 교통영향평가 보완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보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춘천시가 신청사 부지 반경 2㎞ 밖에 있는 태백교와 관련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춘천시가 교통 부서 단독으로 보완을 추가하고 있고, 내용 또한 공간적 범위(사업지 반경 2㎞)를 벗어난 과도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원도 측 주장을 반박했다.

춘천시는 "도청사 심의 의결보완서 내용은 위원장 및 심의위원들과 수시로 내용을 공유하고, 자문 등을 요청해 사안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태백교 교차로는 상시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도청사까지 이전할 경우 교통대란 발생 우려가 높아 이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개선 대책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가 주장하는 '공간적 범위에서 벗어난 무리한 요구'에 대해 춘천시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며, 법적 근거(교통영향평가 지침 제17조)에 따른 보완 요구"라고 덧붙였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