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합타운' 둘러싼 갈등 악화…"'나홀로 청사' 불가능" "책임 전가"
강원도·강원개발공사, 춘천시에 협의체 참여 촉구
춘천시, 입장문 내고 11가지 주장 반박…"실질적인 협의해야"
- 이종재 기자,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한귀섭 기자 = 강원도가 추진 중인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도와 춘천시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강원도는 도청 신청사 이전을 포함한 춘천 고은리에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와 춘천시의 갈등은 강원개발공사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를 두차례 보완 끝에 춘천시가 반려 처리하면서 불거졌다.
16일 도는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와 강원개발공사는 도의회가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할 것"이라며 "춘천시도 행정기관의 책임과 공익적 사명을 인식하고, 계획적 도시발전을 위한 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도의회는 "합리적 대안 모색을 위해 도와 도의회, 춘천시, 춘천시의회, 강원개발공사,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날 도는 "도청 신청사만 건립해서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이 사업은 강원도의 미래 행정 중심지로서의 균형 발전과 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일정 정도의 행정복합타운이 조성돼야 하며 '나홀로 청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춘천시의 재보완서 반려 이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도는 "원도심 공동화 대책은 도와 춘천시, 사업시행자가 협력해야 할 영역인데도 춘천시는 도와 공사에만 재정투입계획을 요구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재원조달 문제와 관련해선 도유지 현물 출자와 자구책을 통해 부족 재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이 사업은 도의 정책사업이며 도의회가 출자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여중협 도 행정부지사는 "춘천시가 '재정 불안정'을 이유로 사업을 반려한 것은 법적 검토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판단"이라고 했다.
또 신청사 건립 지연 문제와 관련해 "춘천시는 도청사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신청사 교통영향평가는 6개월간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서 규정하는 공간적 범위(반경 2㎞)를 벗어난 사업지 외부 교통개선계획 등 도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교통개선 대책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원에 도청사와 공공기관 및 주거, 업무 상업시설 등을 포함한 100만㎡ 규모의 행정복합단지 건설을 목표로 한다.
이날 춘천시는 입장문을 내고 도와 강원개발공사 측 주장을 반박했다. 춘천시는 원도심 공동화 대책과 관련, 사업시행자인 강원도가 춘천시에 협조를 요청하면 협의할 수 있겠으나 마치 원도심 공동화 대책이 춘천시의 의무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또 신청사 교통영향평가가 현재까지 6개월간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청사 건립지연 사유로 교통영향평가를 들고 있으나 이 문제는 강원도가 미디어상업용지를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변경했고, 변경으로 늘어난 교통량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재원 조달 문제 관련, 상수공급과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총 11가지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춘천시는 "도는 지금이라도 지리한 공방을 마치고 실질적인 협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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