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은 '삥땅' 주장, 공직자는 '소명했다'…해묵은 업추비 논쟁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의 업무추진비(업추비)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한 시의원은 시의 업추비를 놓고 증빙자료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반면, 이에 대해 시 공직자들은 사례를 하나씩 짚으며 증빙·해명한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혁성 시의원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시민의 세금 삥땅 기관?'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그는 "업무추진비는 공무수행을 위해 쓰라고 시민이 맡겨놓은 세금이다. 그러나 확인결과, 상식과 거리가 멀다"며 "간담회, 업무협의라는 명목아래 실제로 진행된 게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한 지출이 만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증빙자료도 부실하다.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는 증빙할 자료가 없고, 직원 격려 간담회도 먹지도 않은 공무원들이 계신다"며 "시장께서 관외출장 시 관내 영수증도 존재하고, 일정이 '관내' 또는 '관외출장 기록이 없음'에도 관외영수증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 시장 업무추진비는 어느 개인이 사용한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그 행위를 시는 방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이외 그는 감사관실, 전 비서실장, 시 산하기관도 언급하며 주장을 이어갔다.

이러자 시 주요 공직자들과 집행부가 반발했다. 강정원 시 총무과장은 "그 주장과 관련해 수차례 소명했는데 카드 사용내역과 공문서를 비롯해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공했고, 증빙자료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 과장은 특히 김 시의원이 시의회에 낸 자유발언 원고가 달라진 것과 관련해 "그 내역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원고가 바뀐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 과장은 "지적받을 게 있다면, 수천 건 중 1~2개 수준인 품의와 관련한 일자가 주말일정 등 사정상 늦춰진 점들은 있는데, 이를 제외하곤 소명이 됐다"고 주장했다.

총무과 다른 직원도 "직원들이 일이 많다보니까 일일이 작업하는 양이 엄청나다"면서 "1년에 (업추비 관련 처리 내역만) 수천 건인데, 한두 개를 확대해서 (거론을) 하시는데, 정말 곤혹스럽다"고 했다.

다른 공직자들도 "일부 사용내역을 보면, 서울로 기록된 곳도 있는데, 사업체 본점으로 영수증이 발생된 경우도 있다"면서 "시간상 업추비를 사용할 일정이 근접하거나 어느 정도의 시간 차로 겹칠 때도 있는데, 이런 건 양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원주시 전 비서실장의 한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을 불송치했다. 민선 8기 시의 업무추진비를 용도 외 사용한 혐의(업무상배임)로 조사받았는데, 경찰은 증거가 충분치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