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예방 한계"…정선군수 "국가하천 관리 권한 지방에 이양"

(정선=뉴스1) 신관호 기자 =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가 국가하천 관리권한의 지방이양을 제안해 주목된다.

23일 정선군에 따르면 최 군수는 전날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4차연도 제1차 정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 군수는 국가 하천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거나 관리권한 일부를 자치단체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군수는 환경부 중심의 하천정책이 생태복원과 수질개선에 쏠려 있는 만큼, 하천과 관련된 재해 예방과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하천부지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이다.

최 군수는 "하천은 단순한 자연자원이 아니라 주민 안전과 지역개발, 재해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은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최 군수가 낸 안건에 다른 시장·군수들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 국가하천관리업무 이관·권한이양에 대한 필요성을 건의할 계획이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