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극장철거 방해 24명 실형 등 구형에 민주당 시의원들 선처 요청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검찰이 강원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한 '아카데미의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 측 관계자들에 대해 최근 실형·벌금형을 구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의원들이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활동 중 발생한 상황'이라며 탄원하고 나섰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박현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 측 24명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7명에게 실형을, 이외 인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특히 사건을 주도해 업무방해·특수건조물침입·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A 씨(50대·남)에게 징역 2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B 씨(30대·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 함께 재판을 받은 22명 중 5명에겐 징역 6~10월을, 17명에겐 벌금 200만~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과 관련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현장 점거기간과 범행가담 범위에 따라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의 극장은 1963년~2006년 사이 운영 후 문화행사 공간 등으로 활용돼오다 안전문제 등으로 문을 닫았다. 그 과정에서 극장의 역사·문화가치를 내세운 '보존' 입장과 안전·유지관리 문제를 제기한 '철거' 입장이 맞섰다.

이런 가운데 시는 극장철거를 결정하며 그 곳에 야외공연시설 조성에 나서는 등 2023년 철거에 착공했다. 이러자 그해 8~10월쯤 극장 보존단체인 아친연대의 A 씨 등 관계자들은 집회와 고공농성 등에 나서며 철거관련 업무를 방해하고, 현장건물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결국 이들을 기소한 검찰은 그간 재판을 거치면서 최고 실형을 구형하는 등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반발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가혹한 법정 구형'이라며 탄원서 연명 동참활동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18일 원주시청에서 "검찰은 극장을 지키려고 한 시민들에게 총 5년 10개월의 징역형과 4000만 원대의 벌금형을 구형했다"면서 "업무방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철거업체 조차 처벌을 원치 않았는데, 오직 원주시만 처벌을 원했고, 그 결과 돌아온 건 가혹한 법정 구형이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물론 철거과정에서 공무원들도 많은 상처를 받았고, 어려운 상황을 묵묵히 감내해야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들의 헌신과 책임의 무게도 존중한다. 그러나 공동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라며 아친연대 관계자들에 대한 탄원을 호소했다.

이들은 이어 "재판부에도 간곡히 요청드린다. 문화유산 공동체를 지키려고 했던 순수한 마음과 행동의 맥락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며 "과도한 형벌로 시민의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