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연구비 카드로 개인물품 구매한 50대 연구원 벌금형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수년간 연구비 카드로 연구과제와는 무관한 개인 물품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2011년 7월부터 강원연구원에서 근무한 연구원 A 씨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연구비 카드로 총 90회에 걸쳐 1170여만원의 개인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사는 것처럼 기재된 지출결의서 등 서류를 작성해 내부 결재 절차를 거친 뒤, 실제로는 연구와는 무관한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

송 부장판사는 “A 씨의 연구비 카드 유용이 오랜 기간에 걸쳐 무려 90회에 이르는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연구원에 손해를 끼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모두 변상 처리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