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강원도 행정복합타운 "재원 조달 능력도 없는데" 비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가 춘천 동내면 고은리 일대에 행정복합타운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강원시민사회단체가 재정위기와 도심공동화 등 각종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춘천시민연대는 24일 강원대 춘천캠퍼스 사회과학대 강의실에서 '강원도 행정복합타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재웅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강원도의 재원 조달 계획에 사전 논의와 사업성 평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전무하다"면서 "공사채를 발행하는 순간부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진태 지사가 비용 조달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밀어붙이는 대형 토목 사업은 제2의 알펜시아 사태와 새로운 위기를 상황 맞게 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윤민섭 민주노동당 춘천시의원은 시민공감대 형성 부족, 심각한 춘천시 도심 공동화, 무계획적인 과도한 주택 공급, 상하수도 및 교통 및 기반 시설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도 신청사 행정복합타운 사업 중지 및 감사 건에 대한 공익감사를 제안했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현재 강원도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김 지사는 자신 임기 내에 지방채 발행은 없다고 했으면서도 지난 4월 19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면서 "강원도의 경직성 경비를 빼면 지자체장이 쓸 수 있는 재원은 5~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류종현 강원대 부동산학과 객원교수는 "기존 시가지에서 도청 및 주요 공공시설이 이전하면서 원도심 쇠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도심공동화현상이 발생 가능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정비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은 기반 시설을 먼저 조성한 뒤 토지를 분양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9030억 원이다.

이 사업은 행정·상업·업무·주거지구 등 다양한 용지가 포함된 30만 평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으로 2027년 착공을 목표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현재까지는 도청 신청사를 비롯해 춘천지방법원, 춘천검찰청의 입주가 확정됐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