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추진에 시민사회단체들 반발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의회가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1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엄기호 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왕규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심의·의결을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의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과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공로자에 대한 포상,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9일 제338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엄기호 의원은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는 자유 가치 확산과 건전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원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비상행동은 18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단체를 지원하는 보조금은 도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한 공적자금이기에 사용 목적 또한 우리 모두의 공공재"라면서 "그럼에도 도의회는 정치 편향적 활동을 의심받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조례 제정을 통해 공식화하려는 것은 도의원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강원비상행동은 의회에 ‘강원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은 "도민들은 일자리 부족, 청년 유출, 고령화 문제에 신음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극우 관변단체 지원에만 열을 올리는 엄기호 의원의 정치 감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엄기호 의원은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도의회는 극우 관변단체 지원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춘천시민연대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도의회는 조례안 가결을 즉각 철회하고 향후 도민의 세금이 정치적 편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