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모에 춘천 제외'에 민주당 시의원들 "김진태 강력 규탄"

(강원=뉴스1) 한귀섭 이종재 기자 = 강원도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에 '춘천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춘천시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춘천시의원들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춘천시의 자치권을 침해한 심각한 월권행위”라면서 “국토교통부는 이미 춘천을 정식 평가 대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뒤늦게 공문까지 발송해 방해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도와 춘천시는 상생하고 협력해 가야 할 행정적 동반자이지 배척해야 할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그런데도 김진태 지사는 매번 춘천의 사업에 대해서만 유독 방해하고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원도 대선공약으로 공식 채택됐다”며 “정부도 춘천의 잠재력과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김진태 도지사는 외압까지 동원해 반대하는 속내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외압을 동원한 춘천시 사업방해와 갑질 및 춘천패싱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강원도는 즉각 반대 공문을 철회하고 춘천시민에 사과하고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육동한 시장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 뒤 기자의 질문에 “강원도와 춘천시는 독립 주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상황을 보면 어떻게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며 “기관 간의 관계에 있어 최소한의 금도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건 일방적으로 철저히 무시하고 왜곡하고 있다”며 “3년 동안 충분히 겪었다. 다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관계자는 “도 제출 의견은 춘천시의회 반대 의결, 졸속 공청회 등 시민 의견수렴 미흡, 관계기관 협의 미이행 등 국토부 지침상 명시돼 있는 요건 불비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는 작년부터 상급기관 협의 없는 독단적인 신청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밝혔고 이를 무시하고 신청을 감행한 쪽은 춘천시"라면서 "사업 방해 운운하는데 시가 오히려 광역지자체 인허가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도는 “앞으로도 법령상 도의 역할과 권한의 범위에서 성공적인 캠프페이지 발전을 위해 조언과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강원도는 최근 국토부에 춘천시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를 신청한 캠프페이지를 절차와 의견 미수렴을 이유로 평가에서 제외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