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투명한 보조금 관리 위해 ‘지방보조사업 일몰제’ 시행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지방보조사업 일몰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자체재원 지방보조사업의 관행·선심성 지원 방지와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최근 보조금 정산과정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지침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해 사업에 차질이 생긴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4월 보조사업에 대한 각 부서 자체 조사를 실시, 사업의 일몰 여부를 결정한다. 또 예산부서의 2차 검토를 통해 일몰 대상 사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검토 과정에서 일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은 ‘원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를 통해 일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몰 대상 사업의 기준은 사업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유사‧중복 내용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행정력이나 예산낭비로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다. 일몰 기한은 3년이다.

시는 조만간 소속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추진단계별 기준과 절차, 주요 지적사례 등에 대해 교육할 방침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국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행·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정비, 시민 혈세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