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폐광지역, “폐특법은 연장돼야 한다”

(정선·태백·영월·삼척=뉴스1) 하중천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강원 폐광지역 시민단체(정선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영월군번영회, 삼척 도계읍번영회)는 23일 각 정당에 ‘제19대 대통령 선거 폐광지역 공약’을 제안했다.

폐광지역 시민단체는 대통령 선거 폐광지역 공약으로 ‘폐특법(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연장’, ‘폐광지역개발 전담기구 설치’를 제시했다.

이들은 “폐광지역은 1960~80년대 국가 에너지원으로 우리나라 근대·산업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그러나 1980년대 말 에너지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폐광정책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급속히 무너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주민들과 정부는 피나는 노력 끝에 지난 1995년 폐특법을 제정했다”며 “하지만 폐특법 제정 22년을 맞이한 오늘날까지도 폐광지역의 자생·자립적 기반은 미약한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또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 내국인카지노를 운영하는 특수목적 공공기관이다”며 “하지만 한시법인 폐특법 만료를 8년 앞두고 있다. 폐광지역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하지 못한 채 시효가 만료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서 폐특법이 두 차례 연장되는 과정에서 정부, 지자체, 강원랜드, 지역주민 등 지역개발의 주체들은 힘을 모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과거에 비해 교통 및 관광 인프라는 개선됐지만 정주환경, 지역경제는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정부의 폐광지역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이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는 점이다”며 “컨트롤 타워의 부재 속에 추진된 무분별한 중복사업들은 갈등을 유발시키며 부실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난맥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폐광지역 개발 전담기구’의 신설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폐광지역이 하루빨리 건강성을 회복하고 자립적인 경제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위 2가지 사안을 대통령 공약에 반영시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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