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관피아' 척결 수사본부 설치

춘천지검(검사장 공상훈)은 22일 원주·강릉·속초·영월 등 4곳의 지청장이 참석한 지검 회의실에서 '민간유착 비리척결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비롯해 수사역량을 총동원키로 했다.

박근범 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구성한 특별수사본부는 5개팀 총 52명으로 운영된다.

특별수사본부는 공무원이 퇴직 후 사하기관 또는 민간 업체로 자리를 옮긴 뒤 관련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감시·감독체계를 무디게 만들어 발생하는 '관피아' 범죄를 대상으로 수사한다.

또 전직 고위 관료가 산하기관·단체나 민간기업의 간부급 등으로 취임해 정부의 감시·감독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도 수사 대상이다.

이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민간협회·단체에 근무 중인 퇴직 관료의 비리와 선박·철도·원전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 인프라 분야의 비리를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박근범 차장검사는 "공직사회에 퍼진 고질적 부정부패의 근본원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민관유착의 고리를 단절 시키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관리 인프라"라며 "관련 방안을 토대로 민관유칙 비리척결과 범죄 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08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