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금강산기업인協, 금강산관광중단 대국민 호소문

금강산기업인협의회(회장 최요식)는 11일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관광중단 5년을 맞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비가 오는 날씨에도 통일전망대 행사장에서 ‘관광중단 5년의 눈물’ 호소 대회를 남북 출입국사무소(CIQ)에서 통일전망대까지 관광재개를 염원하는 가두행진을 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오늘로써 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단된 지 꼭 5년이 흘렀습니다. 1998년 11월 역사적인 금강산관광사업이 시작된 지는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느끼고 금강산의 아름다운 절경과 함께 동포애를 느끼는 평화와 화합의 통일현장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금강산 관광 사업은 정부의 조치로 중단됐습니다. 갑작스런 중단으로 우리 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그 규모는 개별 기업 수준에서는 감당이 불가능한 천문학적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조300억원이 넘고, 그 피해는 오늘도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금강산 관광지구 사업자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거나 존망의 기로에 처해 있고, 기업관계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막노동판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취한 금강산 관광 중단조치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관광사업 중단이후 정부가 보여준 대응은 우리 기업들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미흡함 투성 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단된 지 5년, 5.24 조치에 의해 모든 남북경협사업이 중단된 지 3년,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마저 잠정 폐쇄된 지 3개월이 경과한 지금 저희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부터 재개된 남북 간의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성과를 거둬 개성공단이 열리고, 그 여세로 금강산 관광과 모든 경협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 중단, 5.24 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가동기업을 제외한 모든 남북경협사업 중단, 개성공단 잠정 폐쇄의 사태는 정녕 발생해서는 안되는 불행한 사태였습니다. 남과 북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공동의 책임이 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금강산 기업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 금강산 기업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도대체 왜이리 외면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과의 여러 차례 합의를 통해 남북의 현저한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고 공동의 번영을 위한 소중한 사업으로 남북경협사업을 장려해왔습니다.

정부는 북한과 각종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2005년에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2007년에는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남북경협을 장려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노력을 일관되게 전개해왔습니다. 법률의 제정은 남북경협을 장려ㆍ홍보하는 국민을 상대로 한 최고 수준의 약속입니다.

우리 기업인들은 우리의 자그마한 노력이 남북의 화해와 공존ㆍ공영, 통합과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긍심과 함께 정부의 이러한 홍보와 약속을 믿고 북한에 투자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필요에 의해 사업을 중단시켜 놓고, 이제 와서 중단으로 인한 모든 피해와 손실은 기업이 알아서 감당하라는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경협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다가 정부의 조치에 의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그 손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절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강산 관광 사업은 중단 5년이 됐습니다. 개성공단 재개와 동시에 금강산관광도 즉시 재개해 주십시오. 남과 북은 공히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의지를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저희 금강산 관광 기업인들은 남과 북의 당국과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남과 북의 당국은 개성공단 재개와 동시에 금강산 관광 사업을 즉각 재개하여 주십시오!긴급 생계비를 지원과 동시에 현실적인 추가 대출을 즉시 지원하여 주십시오!정부는 사업 중단을 지속할 경우 모든 투자 자산을 인수해 주십시오!금강산 관광 사업 중단 및 5.24조치에 따른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주십시오!

2013년 7월 11일금강산관광 기업인협의회 일동

kair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