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역별 지원 금액 편차 최대 9배

(정읍=뉴스1) 김동규 기자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전통 농어업 중심 지역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농림어가 1인당 지원금액의 격차도 최대 9배 이상 벌어져 기금 배분의 형평성 왜곡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촌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조성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6일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집행된 기금 지원액의 지역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국에서 농림어가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전남(40만 3185명, 14.2%)의 지원 금액은 74억 1000만 원(2.7%)에 그쳐 1인당 지원액이 1만 8379원에 불과했다.

전북 역시 농림어가 인구가 23만 5176명(8.3%)에 달하지만 지원액은 67억 2000만 원(2.5%)으로 1인당 지원액은 2만 8574원에 머물렀다.

호남권(전남·전북) 전체로 보면 농림어가 인구가 전국의 22.4%(63만 8,361명)를 차지하지만 전체 지원금의 5.2%(141억 3,000만 원)만을 지원받아 1인당 평균 지원액은 2만 2135원에 그쳤다.

반면 강원도는 농림어가 인구가 18만 1567명(6.4%)인데 지원금액은 308억 원(11.2%)에 달해 1인당 지원액이 16만 9634원에 달했다. 이는 전남(1만 8379원)과 비교했을 때 무려 9.2배에 달하는 수치다.

충남 또한 단일 지자체 중 가장 많은 372억 1000만 원(13.6%)이 지원돼 1인당 지원액이 12만 2670원(전남의 6.7배)에 달했다.

이 같은 불균형은 전체 기금 집행액 중 출연 기업이 지원 지역과 용도를 직접 결정하는 '지정기금' 비중이 96.3%에 달하기 때문이다.

기금을 낸 기업들이 공익적 피해 보전보다는 자사 공장이나 발전소 등 사업장이 소재한 연고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몰아주면서, 정작 농어업 비중이 높고 FTA 개방 피해가 집중된 전통 농도(農道)가 배제되는 악순환이 굳어졌다.

윤준병 의원은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어민들을 지원해야 할 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정한 배분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 기업의 연고지에 편중된 지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