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사건 잇단 불송치"…시민단체, 성역 없는 엄정 수사 촉구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잇따른 '불송치' 결정을 비판하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천호성 전북도교육감과 이원택 전북도지사 등 당선인들을 둘러싼 선거범죄 수사에서 불송치 결정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신과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경찰은 수사 과정과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특히 천호성 교육감과 관련해 제기된 현직 교사의 선거 개입 의혹과 후보 간 '정책국장 자리 거래' 의혹이 불송치된 점을 비판했다.

단체는 "문제는 불송치 결정 자체가 아니라 당선된 권력에 따라 수사의 잣대가 달라졌다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어떤 법리와 판단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는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선거자금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정식 수사 전환을 요구했다.

단체는 "전주KBS 보도를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는 선거 1년 전 천 교육감과 측근 사이에서 '선거자금 5억 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정황이 담겼다"며 "경찰은 내사나 기초 확인에 머물지 말고 녹취의 진위와 자금 조달 과정 등을 면밀히 파악해 즉시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는 이원택 도지사 관련 사건 등에서도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이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시민들은 진실 규명보다 수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선거범죄는 선거일 후 6개월이라는 짧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수적"이라며 "선거는 당선자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기된 불법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까지 이뤄져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경찰은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남은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펼쳐야 한다"며 "누가 당선됐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사실이냐를 기준으로 수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밝히라"고 덧붙였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