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결위의 도교육청 추경안 심사 '엄포'로 끝나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전북도교육청 예산 심사가 결국 '엄포'로 끝났다.

특히 한정수 예결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예산 심사 때 발언과는 다르게 입장을 선회해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예결위 심사에 앞서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 제2회 추경안 계수조정에서 총 31건, 939억 6343만 원을 삭감하는 강수를 뒀다. 전체 추경안 가운데 66.4%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기금 683억 원, 사업비 732억 원으로 총 1415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기금 683억 원과 사업비 256억 6343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683억 원에 대해 교육위원회는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재정 운용 방향과 세부 사용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정수 예결위원장은 교육위 심사에서 "기금 683억 원은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절대 세워줄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예결위는 지난 15~16일 도교육청 추경안 심사에서 140억여 원 삭감으로 마무리했다. 기금을 비롯해 대부분이 복원되고 10% 정도만 삭감하는 수준이었다.

17일 한정수 위원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기금은 세워주지 않으면 그 돈이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고, 교육청은 내년 예산으로 편성할 것이다"며 "기금을 승인하는 대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예결위 소속 초선 의원들은 불만이다.

초선인 A 예결위원은 "처음 예결위를 시작할 때만 해도 소를 잡아먹을 듯했으나 어느 순간 변해 있었다"고 예결위 분위기를 전했다.

B 의원은 "도교육청이 내부유보금으로 전환된 기금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경우 문제 되는 사업은 삭감하면 된다"며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몇몇 위원이 쑥덕쑥덕하더니 통과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북도의회와 도교육청의 갈등은 천호성 교육감의 발언으로부터 비롯됐다.

천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기자들과 가진 차담회에서 "인수위원회 분석 결과 지난 4년간 도의원들과 관련된 사업 규모가 약 1600억 원에 달한다. 인수위에서 130개 사업을 재검토해 10개 정도를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했고, 사업 적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예산과 관련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기는 하지만 전북도의회는 "도의회를 범죄집단으로 몰았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했다.

도교육청의 추경안 심사에 앞서서도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엄포로 끝났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