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보통교부세 1회 추경 편성 않아 '논란'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2월 내시된 보통교부세 936억 원을 지난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편성하지 않아 논란이다.

특히 학교에서 요청한 사업은 추경에 담지 않고, 오히려 "요청 사업이 없었다"며 936억 원 가운데 638억 원을 기금으로 편성해 사용할 계획이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4일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정책 질의 과정에서 밝혀졌다.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4)은 이날 질의에서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제1회 추경에서 보통교부세 2619억 원을 편성했다"며 "그런데 왜 2월 내시된 936억 원은 당시 편성하지 않았는가"라고 따졌다.

특히 한 의원은 "세입이 발생하면 세출을 결정해야 한다"며 "그러면 세입을 모두 세출에 편성해야 하는데 왜 그러지 않았느냐. 도교육청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자의적이고 임의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교육청이 내시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권한이 있느냐"며 "교육청이 국민의 혈세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마음대로 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종현 예산과장은 "의원님 말대로 1회 추경에 담는 것이 맞다"면서 "1회인 6월 추경에서는 '전쟁 추경'만 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었다. 부득이하게 그렇게 편성했다.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한정수 의원은 도교육청이 2회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안 1400억 원 중 기금이 683억 원에 이른다. 이는 일을 하기 위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교육감은 현장에서 사업 요구가 없어 불요불급하게 기금으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의 이야기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한 학교에서는 사업을 신청했으나 '윗선과 협의한 것만 받는다. 협의했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하지 못했다"며 "윗선이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영환 정책국장과 예산과장이 사무실을 방문해 '윗선이라고 한 것은 예산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이다'고 말했다"며 다시 한번 "윗선이 누구냐"고 말했다.

김종현 예산과장은 "이번 추경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을 이야기한 것인데 학교 측에서 잘못 받아들인 것 같다"며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올리라고 했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