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오래 계셨어요" 익산시의원, 공무집행 공무원에 막말 논란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말 참 이상하게 하시네. 이 자리에 너무 오래 계셨어요. 감이 떨어져요."

전북 익산시의회 의원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조합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을 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막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논란은 지난 16일 열린 제2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의 업무보고 청취 자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조국혁신당 소속 조남석 의원은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 문제를 두고 담당 부서인 농산유통과 공무원들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지난 2월 말 위탁계약이 정식 종료됐음에도 수개월째 매장을 무단 점유 중인 기존 위탁 조합에 대한 익산시의 행정 조치를 내린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감사 과정에서 해당 조합 일부 관계자들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정황을 발견하고 위탁계약 해지 행정 처분을 통지했다. 그러나 해당 조합은 계약 종료가 된 뒤인 지난 3월 1일 이후에도 매장을 무단으로 점유하며 영업을 이어갔다. 그러자 시는 매장 봉인 등 행정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조합은 봉인지를 뜯는 등 영업을 계속해 나갔다. 이에 시는 봉인 훼손과 영업 강행에 대해 고발 조처를 하는 한편, 무단 사용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등 3건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조합 측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조합이)계약 해지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니, 그 결과를 보고 해야지 뭐하냐"며 "몇 명을 고소했는지 모르겠지만 '혐의없음'이 나올 수 있는데 행정이 시민들을 고소·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왜 여기(로컬푸드 문제)에 목을 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행정이 상왕 노릇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빨리 종결하시던, 국·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로컬푸드 일에) 손을 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정호 시장 체제가 출범한 만큼 새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는 로컬푸드를 만들어달라. 무슨 이야기 했는지 이해하시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소·고발을 취하할 의향이 없으면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 의원은 시가 추진 중인 농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다.

농가들의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이 직접 설치를 완료해야 보조금이 집행되는 구조다. 시는 이미 올해 계획된 40개소 선정을 모두 마쳤으나, 농민들의 설치가 늦어져 상반기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조 의원은 "돈을 왜 다 안 줬느냐, 상반기에 빨리빨리 안 하고 말로만 행정 하느냐"며 질문을 이어갔다. 담당 과장이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농업인이 완료해야 보조금을 주는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음에도 조 의원은 "어쨌든 농민이 설치를 안 했다"며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문제를 행정에 돌렸다.

이와 관련해서 한 공무원은 "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공식 석상에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건 너무 한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soooin92@news1.kr